교통사업 시장책임제

공약 개요

철도, 역사, 환승센터, 광역교통 사업은 추진이 늦어져도 시민이 이유를 알기 어렵고, 책임지는 주체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직접 주요 교통사업을 챙기고 진행상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해,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현안을 부서 업무로만 넘기지 않고 시장 책임 아래 끝까지 관리하는 책임행정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

대형 교통사업은 예산보다도 사업관리·공정공개·기관협의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성처럼 국가철도망, 광역버스, 환승체계, 도로·철도 연계사업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도시는 "누가 막혔는지, 왜 늦는지, 언제 풀리는지"가 불분명해지기 쉽습니다.

결국 시민 불편은 계속되는데 책임은 분산되고, 행정은 설명보다 내부 협의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시장이 직접 점검하고 공개하는 체계로 바꿔, 교통사업의 지연과 방치를 줄여야 합니다.

세부 추진 내용

• 시장 직속 교통현안 점검회의 상설화
  • 철도·역사·환승센터·광역교통 주요 사업을 월 단위로 직접 점검
  • 1년차 조직구성·체계 설계, 이후 정례 운영 정착
• 정례 브리핑 제도 도입·운영
  • 분기별로 공정률, 지연 사유, 쟁점, 향후 일정, 재원 확보 상황을 공개합니다
  • 1년차 브리핑 시스템 구축, 2년차부터 정기 운영
• 지연사업 공정표·쟁점 공개 의무화
  • 일정이 밀린 사업은 기관 협의, 설계변경, 보상, 입찰, 공사 단계별 원인을 표준화해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
• 교통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주차물류과를 시장 직속 협의체로 엮습니다
  • 1년차 시스템 발주·개발, 2년차 안정화
• 중대지연 사안 외부검증 제도
  • 사업 일정 산정 적정성, 설계변경 사유, 추가비용 발생 원인을 외부전문가 검증
  • 2년차부터 시범 도입 후 단계적 확대